동해지검 형사2부는 23일 살인을 예비한 의뢰인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개인아이디어를 제공한 혐의(대중아이디어 보호법 위반 등)로 흥신소업자 A씨(48)를 구속기소하였다.
전00씨는 지난 8월13일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유00씨(32)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직후를 밟고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한00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00씨는 지난 10월부터 저번달까지 타인의 차량에 흥신소 의뢰비용 위치추적기를 달아 9차례에 걸쳐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10차례의 걸쳐 타인의 지역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 정보 등을 받아 의뢰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B씨에게 살인대비 피해자 사진 촬영 등을 의뢰한 B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교사죄로 이날 추가 기소했었다. 안00씨는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생각먹고 흉기 등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저번달 17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박00씨에게 모 남자 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q=흥신소 가수의 차량 확인과 불법 위치추적을 의뢰한 C씨(34)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지인은 “훗날에도 강력범죄, 스토킹범죄 및 그 수단이 될 수 있는 흥신소업자의 불법 위치추적과 대중아이디어 수집 등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