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지검 형사2부는 30일 살인을 예비한 의뢰인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대중아이디어를 제공한 혐의(대중아이디어 보호법 위반 등)로 흥신소업자 A씨(48)를 구속기소하였다.
박00씨는 지난 5월11일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박00씨(32)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직후를 흥신소 의뢰비용 밟고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B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을 것이다.
안00씨는 지난 9월부터 지난달까지 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1차례에 걸쳐 위치아이디어를 수집하고, http://edition.cnn.com/search/?text=흥신소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19차례의 걸쳐 타인의 지역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 정보 등을 받아 의뢰인에게 전파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전00씨에게 살인대비 피해자 사진 촬영 등을 의뢰한 안00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교사죄로 이날 추가 기소했었다. A씨는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 등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저번달 12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안00씨에게 모 남자 가수의 차량 확인과 불법 위치추적을 의뢰한 C씨(34)도 재판에 넘겼다.
속초지검 직원은 “훗날에도 강력범죄, 스토킹범죄 및 그 수단이 될 수 있는 흥신소업자의 불법 위치추적과 개인아이디어 수집 등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